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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자동차보험 있어도 운전자보험 가입하는 이유? 형사처벌 때문 visit : 2535
name  : 관리자 date : 2010. 05. 08





자동차보험 있어도 운전자보험이 필수 된 이유?

한지우 기자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자보험의 정의를 몰라 의무가입하는 자동차보험만 가입하고 선택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은 매달 내는 돈이 아까워 가입하지 않는다. 과연 그래도 안전한걸까? 우리는 이 판단에 앞서 운전자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먼저 자동차보험은 개인이 가진 자가승용차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파손했을 시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의무가입이므로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한다.

이에반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해주지 못하는 보장을 취급하는 보험으로써 사고로 인한 합의과정시 필요한 법적비용과 벌금등을 보장해준다. 쉽게 말해 사고시 타인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이 해주고 자신에 대한 보호는 운전자보험이 해주는 것이다.

교통사고 중상해면 형사처벌 될수도


▲ © 한지우 기자

문제는 최근 운전자보험이 주목받게 된 이유다.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나면서 앞으로는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11대 중과실에만 적용되던 형사처벌이 확장되어 운전자들이 불리해진 것이다.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벌금이 확정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구속될 경우에는 부양가족들을 위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금을 최대 5천만원 지원하고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차량밀집도가 높고 교통사고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차사고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교통사고는 운전자 혼자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 운전자나 보행자의 실수나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들도 적지않다. 그래서 운전자들에게 운전자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율 부문'에서 1위이다. 지난해 차량 5대 가운데 1대가 사망, 부상, 차량파손 등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특히 해가 갈수록 자동차 사고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25% 에 육박하고 있어 심각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운전자보험, 가입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라

같은 운전자보험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장은 모두 다르다. 따라서 가장 소비자에게 좋게 가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운전자보험 전문설계사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운전자보험비교전문 포털사이트인 운전자보험넷(www.drivingbohum.com)에서는 우리나라 10개 손해보험 회사의 운전자보험을 비교해 고객에 맞는 1:1 맞춤 컨설팅을 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으니 한번 도움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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